경제상식 Day 18 - 마이너스 금리 (Negative Interest Rate)

마이너스금리

 

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 Jun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경제 뉴스를 찾아보던 중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게 마이너스 금리의 압박을 넣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현 상황에 도움을 줄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미 연준의 대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방은행은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어느 상황에서 던 냉정하게 최선의 정책 선택하여 내놓아야 하는 기관인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여 보관하게 되면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라도 조금씩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적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현재 금리가 워낙에 낮기에 시중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고자 적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금 적금 이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하여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그 돈을 당장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 파산 등의 어떠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 고객의 원금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 또한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일정한 비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시중은행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게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여 보관하게 되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들은 우리와 같은 개인 고객들에게 보관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낮은 이자율이라도 받으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묶여있던 돈을 시중에 풀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미국의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익은 크게 예대마진에서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실행된다면 대출과 예금 금리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은행 수익의 감소를 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16년 1월 일본이 제로 수준이던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게 되면서 예금자들이 더 이상 시중은행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들은 그 해 2분기 사상 최악의 경영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항상 최고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미국의 연방은행은 어떻게 대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