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Day 12 - 아베노믹스 (Abenomics)
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 Jun입니다.
경제뉴스를 읽다 보면 무슨 무슨 노믹스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통 정치인의 이름과 그리스어로 '인위적 법칙'을 뜻하는 노믹스(nomics)를 결합하여 그 정치인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많은 경제정책 중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인 아베와 노믹스를 결합한 표현으로 아베 신조 내각이 취임 후 추진 중인 경제 정책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일본은 엔저 현상의 힘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던 도중 1985년 G5 세계 경제선진국과 함께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엔고 현상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려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일본 자산시장 버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은 극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일본의 중앙은행은 뒤늦게 금리 인상,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현금회수에 나서게 되고, 그 돈을 갚아야 할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매물로 내놓게 되지만 구매 희망자가 없어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은 붕괴하게 되고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 합병을 하게 되며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산 시장 버블의 붕괴 이후 일본은 시중에 통화량을 줄고 물가는 계속 하락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3개의 화살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이 3개의 화살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입니다.
1. 통화정책
첫 번째 화살인 통화정책은 사실상 양적완화로 아베노믹스의 핵짐적인 정책입니다.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일본은행들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게 되고 이로 인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올라가게 되고 수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재정정책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지위, 이와 더불어 안전 자산 중 하나인 엔화를 이용하여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3. 성장전략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법인세를 20%대로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돕고 여성, 외국인, 및 노인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 소비인구의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아베 신조 총리의 취임 이후 GDP가 상승하며 경제가 살아는 듯하였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일본의 아베 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